김일성 왈가왈부 : ‘그 법’의 7조
May 11, 2021•49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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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일성의 회고록 판매 여부를 놓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국보법 7조를 폐지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조항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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