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지방의원이 전체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뉴스타파 분석 결과 드러났습니다. 즉 선거 때는 재산이 적은 것처럼 신고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원래 재산을 신고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재산이 많으면 당선에 불리하기 때문이겠죠.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 때 신고한 재산 내역은 선거가 끝나는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검증할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한 행태입니다.
지난 5월 영남대학교는 교수회에서 활동했던 교수 2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각각 외부인사 초청 강연으로 학교의 명예를 해치고, 부적절한 회계 운영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였는데요.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다가 횡령 혐의로 교수회에 고발당했던 최외출 영남대 총장이 교수회 전 임원들에게 부당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노조 파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내 징계를 받지 않거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조 파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몇몇 임원들은 퇴직 후 협력업체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노조 파괴범들이 별다른 징계 없이 출근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거리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처조카 등이 표절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 JAA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논문 장사를 벌이는 '해적 학술지'였습니다. JAA를 운영했던 한국인 구 모 씨는 '스펙 컨설팅' 업체 RNP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RNP는 한동훈 장관의 처형 진 모 씨가 운영했던 온라인 매체 '팬데믹 타임즈'를 컨설팅 사례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해적 학술지 운영자 구 모 씨와 한동훈 장관 처가의 수상한 연결고리를 추적했습니다.
지난 주 뉴스타파는 한동훈 장관의 딸과 처조카 등 학생들의 '허위 스펙 네트워크'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쓴 논문을 살펴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데이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을 연구한 논문에 브라질 환자 데이터가 나오는가하면, 단순한 수치 계산조차 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베끼고 짜깁기하다가 나온 실수로 보이는데요. 반칙과 부정으로 허위 스펙을 쌓는 기득권의 행태, 이대로 괜찮을까요?
국내 1위 커피 기업 스타벅스의 취업규칙에는 노동자가 사내에서 집회·시위를 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를 비방하는 단체·개인과 협조하기만 해도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타벅스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2016년 촛불집회에 흑인과 히스패닉이 참가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실린 논문이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가 2021년 발표한 논문입니다. 표절 적발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 대필작가가 쓴 것으로 의심되지만 당사자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국내 커피업계에서 압도적인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스타벅스. 그런데 정작 직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불규칙한 근무 시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직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트럭 시위'를 벌인 이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청년 일자리의 주역으로 불렸던 스타벅스의 '불편한 노동' 실태를 고발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장녀와 처조카 등 14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허위 스펙 네트워크'가 발견됐습니다. 이 학생들은 몇몇 단어만 바꾸는 '교활한 표절' 방식으로 남의 논문을 베끼는가 하면, 돈만 내면 논문을 게재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3년 전 나경원 전 의원 자녀가 연루된 '스펙 네트워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특권층 자녀들의 편법적인 스펙 쌓기, 이대로 괜찮을까요?
지난 6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담수를 진행했습니다. 공주 지역 가뭄을 해소하겠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따른 것인데요. 알고 보니 정진석 의원은 2017년 가뭄 당시 사진을 근거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주보 담수는 실제로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금강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3번째 국가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반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침몰 원인과 각종 증거조작 등 핵심 조사 결과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오는 9월 발간될 종합보고서의 윤곽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대부분의 밀가루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쌀가루로 수입밀을 대체하겠다' 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쌀가루는 식량 안보 시대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죠. 원전은 탄소 배출도 없고 에너지 공급도 안정적이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사실상 뚜렷한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전 확대 정책 역시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허점이 많아 보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낡은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 지침을 준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방지 대책에 힘써야 할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가와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조 모 씨가 연루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조 모 씨가 수감 중 검사실에 수백 차례 출정을 나가고, 이례적인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는 등 검찰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조 모 씨가 형집행정지 중 도주했는데도 검찰은 9년여 동안 조 씨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수많은 이재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피해 지원 제도는 자가 소유자와 세입자를 차별하고 있을뿐더러, 이재민들의 실제 피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지원 제도로 인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1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인사 중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사람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니 회계부정, 막말, 범죄 전력이 있는 ‘반지성’ 후보들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인 진형구 전 고검장과 처남 진동균 전 검사 등이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주가조작범이 재판에서 “진형구가 3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고 진형구 장남 진동균은 주가조작범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하는 등 여러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현행법을 어기고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어 이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반지성주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지성주의'의 대표 사례입니다. 녹조의 독소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거짓말로 진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일타강사' 최승호 PD가 시작부터 거짓말투성이였던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강의해 드립니다.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을 보좌해 우리나라의 안보 정책을 조율하는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명된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어서 임명된 신인호 2차장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불법 수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타파〉는 이 두 사람의 재판 기록을 통해 대통령 참모의 자격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경북 울진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수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구호물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구호물품은 이재민들에게 가지도 못하고 2달째 체육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울진군청 측은 다른 업무가 더 시급하고 인력이 부족해 구호물품을 보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가 하면, 취임식을 이유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자유를 빼앗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와 소통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퇴행과 불통의 전조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새 정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강 보 해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4대강 물줄기를 막고 있는 보는 과연 지켜야 할 대상일까요? 4대강 '일타강사' 최승호 피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4대강 보의 장점과 단점,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강의'해 드립니다.
우리 동네 '의원님'들, 구의원과 시의원들의 8년치 징계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징계 받은 의원 중 상당수가 이번 지방선거에 재출마했습니다. 지난 2019년 공무 해외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해 국민적 지탄을 샀던 예천군의회 의원은 이번에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업체에 겸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억 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지방의회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시의원 자리는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익 추구를 위한 자리였을까요?
기사형 광고 때문에 포털에서 퇴출됐던 연합뉴스 사태 이후 포털 뉴스란은 과연 달라졌을까요? 연합뉴스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와 함께 3주동안 모니터링해봤더니 기사형 광고로 의심되는 기사 1800건이 포털 뉴스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제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강릉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촌이 운영하는 조명업체에 최근 7년여 간 61억 원의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 대표 권 모씨는 권성동 의원 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로도 일했습니다.
노동자 3명이 숨졌던 지난해 12월 안양시 도로 롤러 사망 사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사고 원인을 작업자 개인의 실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전담 신호수도 없이, 허가받지 않은 야간에 이뤄진, 그것도 불법 재하도급 공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은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새 정부 출범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에 반발해 친일파 후손들이 냈던 소송에서 친일 후손 변호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위직 판사 출신인 이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담당 변호사에 포함됐는데 이 후보자측은 "로펌의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