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그 후② 현대중공업 '호스 잔혹사' 13년
용접 작업이 많은 현대중공업에서는 그동안 오래된 가스호스로 인한 폭발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매년 수십 조 매출을 올리는 이 거대기업은 2만 원짜리 호스 문제를 13년 동안이나 방치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두달, 이제는 달라질까요?

용접 작업이 많은 현대중공업에서는 그동안 오래된 가스호스로 인한 폭발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매년 수십 조 매출을 올리는 이 거대기업은 2만 원짜리 호스 문제를 13년 동안이나 방치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두달, 이제는 달라질까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년간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 개설과 논문 발표 등 교육·연구 실적 하나 없이 매년 4천만 원씩 3억 원 가까운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외대 총장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2020년 뉴스타파가 제기한 ‘한명숙 재판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에 대한 대검 조사를 담당했던 임은정 검사는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를 방해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비겁하고 뻔뻔하다"며 "현재 검찰은 검찰 권력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쓴소리도 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재직 시절, 자신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연구 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베껴 논문을 만들고,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후 이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인정받고 숭실대학교 교수에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가 교수 임용을 위해 연구업적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경북 봉화군의원 3명과 특수관계인 건설사 7곳이 이들 의원들의 재직 기간동안 봉화군으로부터 81억 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사주가 현직 의원이라는 건설사 대표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봉화군 의원들이 의원 신분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장애인들이 열차를 멈춰 세우면서까지 전철을 타고 출근하려는 이유를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3개월 넘게 카메라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2010년 검찰측 핵심증인 한만호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그 후 공교롭게도 검찰측에 협조하던 K씨가 한 씨측으로부터 의문의 협박전화를 받습니다. 확인해보니 한 씨를 음해하기 위한 K씨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K씨의 통화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협박전화 수사를 덮고 맙니다. 검찰도 공범이었을까요? '윤석열의 마지막 결재' 2화입니다.
환경부는 반환된 미군기지에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을까요? 도심 한복판 미군기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대거 발견됐는데도 말입니다. 뉴스타파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반환 미군기지 19곳의 오염보고서 전체를 공개합니다.
국내의 한 유명 데이팅앱 업체가 직원들을 동원해 가짜 여성 계정 수백 개를 만들어 여성 회원인 것처럼 활동하게 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여성 회원이 남성에 비해 적다보니 꾸민 일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만 데이팅앱의 여성 회원들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정책을 총괄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YTN과 MBN 등 보도전문채널의 보도에 개입해 온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보도를 추려낸 뒤 대통령 비판 보도의 수위는 낮추거나 빼고 영부인 동정은 방송하도록 조치하는 등 언론통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된 겁니다. 이들은 윤석열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 중인 이동관 특별고문 등 이명박 정권 핵심 인사들이 과거 청와대 재직 시절, 보도지침과 같은 성격의 ‘언론 통제 시스템’을 가동했던 사실이 청와대 내부 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월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 등 6명이 호주로 2주 넘는 장기출장을 다녀오면서 1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1인당 2천만 원 꼴인데 차량렌트비로만 총 3천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스공사 측은 예산 낭비는 없었다면서도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에 쓴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공개를 다투는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배정됐습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1심에서 승리한 이번 행정소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가리는 사상 초유의 재판이 되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지 2달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니 회사가 안전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경우가 여전한데다 후속조치도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책사'로 불리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외교·안보 분과 간사로 임명된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지난 2003년 자신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베끼고 쪼개 논문 3개를 만든 뒤 학술지 3곳에 중복게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의 어머니와 형이, 자신들이 이사장과 총장으로 있는 학교재단에서 수익용 부동산으로 구입한 고급 아파트에 10년 넘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전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부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단 자산을 사적으로 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에 용산 공원을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말 반환된 부지에 이어 올 2월에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에서도 발암물질을 포함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발견됐습니다. 2-3년 걸리는 환경정화 작업을 감안할 때 윤 당선자가 약속한 공원 조성이 제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이 확인돼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재 결과 이 부회장은 국민을 상대로 준법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검찰 수사 직전인 지난해 9월 지인과 나눈 대화 음성파일을 뉴스타파가 입수했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사업 진행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1919년 평안북도 강계에서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체포돼 태형 90대를 맞고 숨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영국과 미국에 보관돼 있던 청년들의 사진을 입수해 공개합니다. 3·1절 103주년을 맞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일제의 만행에 숨진 청년들을 기억합니다.
뉴스타파가 협찬 영업 실태를 폭로한 이후 프로그램까지 폐지했던 SBS비즈가 이후 새 프로그램을 신설해 방송을 대가로 하는 협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에도 협찬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캠프의 설명대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는 주가조작과 무관했을까요? 뉴스타파가 새로 입수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주가 조작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낙동강에 낙조가 창궐하는데도 녹조 경보가 잘 울리지 않았던 것은 물흐름이 좋은 취수장 상류에서, 그것도 녹조가 심한 표층이 아닌 하층부 물을 한데 섞어 녹조 검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MB 4대강 사업 당시 하수인 역할을 했던 환경부 인사들이 정한 이같은 엉터리 녹조 대응책이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윤석열은 한명숙 사건 검사들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애썼을까요? 증언 조작을 시킨 검사도 특수부 검사였고 윤석열도 한명숙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맡은 특수1부장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증언 조작 사건에 대한 진정 사건을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가 관할하던 특수1부에 배당해 종결 처리했고,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는 감찰에 나선 임은정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마지막 결재를 했습니다.
낙동강과 금강의 물로 노지 재배한 배추와 무, 그리고 한국인의 주식인 쌀에서 녹조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노지 재배한 농작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정부 측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남의 연구자료를 베껴쓴 엉터리 정책자료집을 내느라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쓴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검찰이 고발 3년 만에 또다시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은재 전 의원만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을 뿐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영국에선 세금을 유용한 의원들이 사임하고 불출마선언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금은 의원들에게 눈먼 돈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검찰 수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만 천5백억 원 이상의 환매 중단 피해가 발생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투자자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은행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VIP고객들이었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놓고 피해자보다는 판매사 편에 서는 금융당국, 원금 회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돌려막기식 펀드 판매로 피해를 키운 하나은행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현직 세무서장의 해외도주를 낳은 기상천외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6년 전에 내렸던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고 윤 전 서장을 기소했지만 6년 전에는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누구 책임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를 준 셈이 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검찰이 특권적인 권력집단에서 국민의 행정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범 김 모 씨와 김건희, 벤처기업 사이의 삼각거래에는 윤석열 처가의 재산증식과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신안저축은행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신안 측은 자기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 씨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김 씨와 김건희 씨, 신안그룹 대표는 서울대 대학원 과정 동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2013년 윤석열 후보가 있던 대검 중수부는 저축은행 수사 당시 신안그룹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