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냥법] ④ "인명재천 아니다, 인명은 '검찰'에 있다"
원유철 뇌물 수수 사건을 두차례나 덮었던 검찰은 2017년 정권이 바뀌자 평택의 사업가를 다시 불러 다시 수사한 끝에 원유철을 기소했습니다. 원 의원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했지만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권에 따라 있는 죄를 없애기도 하고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는 검찰, 과연 정의의 수호자일까요?
Sep 29, 2021•20 min
뉴스타파 NEWST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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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s
[검찰의 사냥법] ③ 서울남부지검이 덮은 두번째 '원유철 뇌물' 자백
평택지청에 이어 2016년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원유철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평택 사업가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도 원유철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원유철은 안된다는 상부의 지시에 담당검사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산업은행에 대출로비를 한 사람은 원 의원인데 원 의원의 보좌관만 처벌받았습니다.
Sep 28, 2021•33 min
협성대 총장님의 '보이지 않는 손'
CCTV 사각지대로 직원을 끌고간 협성대 총장.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주장과 음성파일 분석을 종합해보니 최소 세차례의 폭행이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Sep 27, 2021•25 min
[검찰의 사냥법] ② 원유철 뇌물 비리 '최초 자백' 묻혔다
지난 2014년 횡령혐의로 구속된 평택의 사업가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지역구 의원이었던 원유철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원유철 뇌물 수사를 덮어버렸고 2017년 정권이 바뀌자 그제서야 같은 혐의로 원유철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ep 24, 2021•20 min
[검찰의 사냥법] ① "협박, 회유, 표적 수사"... 죄수가 쓴 비망록 13권
횡령 혐의로 4년간 옥살이를 했던 한 중견기업 대표의 증언을 통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사건은 덮었으며,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했던 '대한민국 검찰'을 4회에 걸쳐 고발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정치인을 목표로 했던 검찰의 사냥법 제1화입니다.
Sep 23, 2021•25 min
키움저축은행이 앗아간 전세 난민 '마지막 비상구'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살던 빌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키움저축은행이 채권 회수를 위해 세입자들을, 도망간 건설회사와 가짜 계약을 맺은 공범자로 몰아 소송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Sep 17, 2021•16 min
책 재벌의 민낯④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영풍 구하기' 소송
수십년 동안 반복된 환경파괴에도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는 어떻게 끄떡없었을까요? 경북 봉화군이 폐수를 유출한 영풍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는가 하면 경상북도는 영풍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습니다.
Sep 15, 2021•16 min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가짜 그린뉴딜
반달가슴곰 홍보관을 만들고 오토 캠핑장과 해양레포츠 시설을 건설하는데 그린 뉴딜 예산 수백 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탄소 발생을 줄이겠다며 추진하는 사업을 확인해 보니 실상은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이었습니다.
Sep 14, 2021•10 min
책 재벌의 민낯 ③ 영풍제련소 노동자, 치아 녹아 내린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이 공장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상당수가 치아 부식 증상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석포제련소의 치아 관련 산재 건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Sep 13, 2021•14 min
'김중배선언' 30년 특집-누가 언론을 지배하는가
30년 전 9월6일 동아일보 김중배 편집국장은 퇴임사에서 자본 권력이 언론지배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김중배 선언' 30년을 맞아 오늘날 언론환경은 과연 달라졌는지 또 언론인들은 대기자 김중배의 경고처럼 자본 권력에 도전적으로 맞서고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Sep 10, 2021•22 min
미세먼지 잡는 쿨링포그? 급조된 그린뉴딜의 한계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예산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가 예산 수십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물입자를 이용한 대기 청정 사업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겨울철에는 무용지물인데도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Sep 08, 2021•7 min
책 재벌의 민낯 ① 영풍이 오염시킨 땅에 혈세 쓰인다
'영풍문고'로 유명한 영풍그룹의 대표 사업장인 석포제련소 주변의 농작물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이 혀용치보다 수십배 이상 검출돼 농작물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으로부터 토지정화명령이 내려진 땅에서 나온 농작물인데 정작 피해보상은 영풍이 아닌 봉화군이 하고 있습니다. 50년간 이어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파괴 문제를 4차례에 걸쳐 전해드립니다.
Sep 06, 2021•17 min
누구도 답하지 못하는 공공예산 1억 원 증발 미스터리
한국마사회는 2016년 우익·보수 성향의 인사가 운영하는 통일관련 단체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해보니 이 돈은 원래 기부 목적인 탈북자들의 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없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공공 예산 1억 원 남용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곳이 없습니다.
Sep 06, 2021•13 min
의도된 '재탕'?…미 싱크탱크 CSIS와 '북한 뉴스'
국내 언론사의 북한 관련 기사엔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가 자주 인용됩니다. 그런데 이 CSIS의 북한 보고서 상당수는 새로운 것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의 주요 고비마다 북핵과 미사일 등을 부각시키는 '재탕' 보고서를 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ep 02, 2021•11 min
서금회 낙하산, 공공예산으로 이승만·박정희 미화
박근혜 정부 시절, 서강대 금융인 모임인 '서금회' 출신 낙하산이 행장에 오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박근혜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기부금도 냈습니다.
Sep 01, 2021•11 min
예산 낭비 우려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더위로 유명한 밀양에서는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 도로에 태양열을 반사하는 특수 페인트를 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주변 온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Aug 31, 2021•11 min
한국언론, 美 극우인사를 '한반도 전문가'로 둔갑
미국의 유명 극우 인사들을 국내 언론들은 '미국 내 북한 전문가','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로 둔갑시킵니다. 한국 언론의 미국 극우 보수 인사 활용법을 추적했습니다.
Aug 31, 2021•11 min
"기부금은 사장의 특권"... 공사의 거짓말과 무책임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선진화포럼은 한국가스공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경제학계의 대표적인 친박인사인 이승훈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임기 동안 이 두 단체에 각각 7천만 원과 6천만 원을 공사 예산으로 후원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학회, 자신이 이사였던 단체였을 뿐입니다.
Aug 26, 2021•10 min
'예산 사유화의 모든 것'... 학연·지연·겸직 등 사적 관계 단체에 16억 원
홍문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시절 3년 동안 자신의 지역구 단체나 모교 동문회,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하키협회에 모두 16억 원의 공사 기부금을 퍼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어촌공사 기부금은 소외·취약 계층과 농어민을 돕는데 써야하는 예산입니다.
Aug 25, 2021•12 min
방송인가 광고인가 : 아침 방송에서 체리를 팔아봤습니다
가짜 사례자와 엉터리 전문가를 동원한 광고성 방송이 정보교양 프로그램으로 둔갑해 방송 전파를 탔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다른 방송사에서도 협찬 방송을 해달라는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모두 돈만 내면 가능했습니다. 협찬 고지도 없는 협찬 방송에 소비자만 속고 있습니다.
Aug 24, 2021•23 min
SPC 노조 파괴 ② ‘S그룹’ 노조 파괴자는 사장으로...달라진 게 없다
'S그룹 문건'을 만들어 노조를 파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 임직원들은 징계도 받지 않고 승진해 모두 삼성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SPC그룹 역시 삼성와 똑같은 방식으로 어용노조를 만들어 파리바게트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의 대응 역시 삼성 때와 똑같습니다. 노동계에서는 10년 간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Aug 19, 2021•15 min
SPC 노조 파괴 ① 삼성과 파리바게뜨의 ‘데칼코마니’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어용노조를 만들고 조합원을 빼오는 불법적인 '노조파괴 공작'이 10년 전 삼성에서처럼 지금 파리바게뜨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었다 고초를 겪은 노동자가 파리바게트 노동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Aug 18, 2021•21 min
제주 용천수와 묻지마 그린뉴딜 예산
환경부는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천9백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100억 원이 투입되는 제주도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보니 기후위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의아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용천수도 없는데 용천수를 활용한 생태공원을 만들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으로 고가의 지능형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Aug 17, 2021•7 min
[예고] 뉴스타파 언더커버: 아침방송에서 체리를 팔아봤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케이블 아침방송 프로그램에서 체리를 팔아봤습니다. 정보를 가장한 광고 방송, 돈만 내면 엉터리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뉴스타파의 방송 뒷광고 추적 '광고의 그물망' 프로젝트. 곧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Aug 13, 2021•2 min
세월호 특검 "CCTV 조작 없다"...본질은 '사참위 부실 조사'
세월호 DVR 바꿔치기와 CCTV 영상 파일 조작 의혹.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해 보니 세월호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혹의 근거가 합리적이지 못했습니다. 파일 복구 프로그램의 오류를 조작으로 의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참위는 검찰 특수단 수사 결과에 이어 특검의 수사 결과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Aug 13, 2021•21 min
"1억 원 줄테니..." 윤우진의 피해자 회유 영상 공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윤 전 서장이 자신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사업가를 만나 1억 원을 건네며 입막음하려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또 이 사업가가 전현직 검사 등에게 쓴 밥값과 골프비도 갚아주겠다며 천만 원짜리 수표를 꺼냈습니다.
Aug 12, 2021•14 min
무늬만 그린뉴딜, 탄소제로는 빠졌다
탄소제로를 위해 2025년까지 78조 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그린 뉴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수백에서 수천 억이 투입되는 사업을 살펴보니 물놀이 시설이나 도로 건설 등 탄소배출 감축과는 상관없는 엉터리 그린 뉴딜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Aug 10, 2021•10 min
"세금 횡령 직원에 월급·전별금 줬다"...기호일보 전 직원의 음성파일
인천·경기 지역 일간지 기호일보의 한창원 사장이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해 감옥에 간 측근 인사에게 수감 중에도 월급을 주고, 출소후엔 전별금에 사업 이권까지 챙겨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ug 06, 2021•13 min
“윤우진 측에 로비자금 4억 3천만 원 줬다”...윤우진 스폰서 폭로③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변호사 소개 의혹'의 당사자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스폰서 역할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했던 사업가가 “2016~2018년 사이 윤우진 전 서장 측에 4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전달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Aug 05, 2021•12 min
1986 김성수 의문사 ③ 지금 여기의 의문사
35년 전 김성수의 죽음은 누구의 범행일까요? 국가권력은 왜 은폐했을까요? 참혹했던 야만의 세월은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오늘날에도 건재하기만 합니다. 85건의 의문사 사건 가운데 진실이 밝혀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Jul 30, 2021•18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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